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원 노조 등은 강력한 반대 속 야당도 반대 의견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체를 꾸려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심층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유기홍 위원장,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등 5인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30일 오전 9시께 국회에서 ‘마라톤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고교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사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세분 교육세 가운데 매년 유아교육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내년 기준 약 3조원이 초·중·고교 예산에서 대학 예산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원 노조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력격차 극복과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된다며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 책임자인 시·도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야당 역시 국세분 교육세를 모두 고등교육에 쏟아 붓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주 교육위 예결소위는 특별회계 추진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특별회계 법안을 한시법으로 처리하는 방안, 국세분 교육세 외에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특별회계에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