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법원 판결 따라 진행
“시민 의혹 제기, 회피하지 않겠다” 강조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며 보류됐던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 추진 과정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고,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우선적으로 사업 부지 내 비공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변경 권한은 제주시가 갖고 있다.
현재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은 58%가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시장은 내년 1월까지 토지 매수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50% 이상 토지 확보가 된 경우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강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당장 재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추가 조사 청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나 법원 판결만으로 시민들의 우려나 모든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제기하는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해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12%)에 아파트를 짓고, 67만3712㎡(88%)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상 15층, 지하 2층, 1422세대의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숲 한 복판에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민사회에서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