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특정 업무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거부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률로써 업무를 강제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도민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첫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로 시멘트업을 정한 것은 그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고 판단해서다. 파업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시멘트 출고량은 평소보다 90% 이상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과 레미콘 생산 차질로 많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에서도 시멘트 운송차량(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 노동자 40명 전원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24개 레미콘 업체가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췄다. 이로 인해 건설 현장 36곳 중 절반인 18곳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 지금과 같은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지속하면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은 실로 클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갈 때만 해도 도내에서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이젠 최악의 상황을 염려해야 한다.
사실 제주는 화물 유통 의존도가 높은 곳이라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마침 조생 감귤 출하 시기와 겹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월동작물까지 직격탄을 맞는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 1차 파업 때도 택배가 막혀 농가에 재고가 쌓이는 등 어려움이 상당했었다. 제주도는 지방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민생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들고, 수출과 내수에서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파국으로 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강경 대응 입장을 접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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