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36개 제도개선 중 34개 과제 의결
송재호 국회의원 "연내 본회의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강화와 실질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기 위한 7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7단계 제도 개선 36개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7단계 제도 개선 개정안에는 투명하고 건전한 외국인 카지노 운영과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졌던 카지노업 신규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됐다.
특히,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8곳의 외국인카지노에 대해 종사자 고용 안정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자본력으로 인수·합병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 시 제주도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결격 사유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카지노업의 합병·인가를 받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또한 제주국자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 순이익금의 5%를 의무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이 외에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통합물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감사위원장 임명 및 감사위원 위촉방식 개선 ▲도교육청 소관 기금운용 본회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근속 승진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 등을 담았다.
당초 개정안 중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조례 위임’은 삭제됐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도조례로 정할 경우 자칫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계획’보다 권한과 위상이 떨어지는 ‘지역계획’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 강화’는 현행대로 유지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주도지사 수립하는 계획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이 경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이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국가 법령에 따라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에 맞춰 도지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보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기 결정권이 강화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규정은 삭제됐다.
이는 상위법에 근거한 도 조례도 없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할 ‘주민자치회’를 설치·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이 아닌 재량 규정으로 완화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논의 끝에 36개 제도 개선 과제 중 2개는 삭제 또는 수정됐다”며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