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은 교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학교는 구성원들이 자기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현실에서는 교권 침해 행위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들어 수업 중에 학생이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는 영상이 확산돼 교권 침해 논란에 불을 댕겼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은 실효성이 없고 교사의 사기 저하로 교육 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침해 사례들을 보면 연령은 낮아지고 폭력성은 가중되고 있다.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다른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고 있다.
교사들은 매일 한 번 이상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경험한다고 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외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교육권이 침해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 핵심 문제다.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권리 또한 지키기가 어렵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신중한 접근은 필요하겠지만 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을 포함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를 막기 힘들다고 본다. 학폭 업무 처리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민형사 소송 지원 대책도 주문한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정에 앞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교사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적 교육 시설 구축 등 교권 침해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 당국과 국회는 생활지도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사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면하면 우리 교육은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예방 정책을 추진할 때 아낌없는 협력과 지지를 보낼 것이다.
▲‘사랑나눔 실천 캠페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윤석,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최근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적 갈등의 심화이며, 남혐·여혐으로 대표되는 남녀 갈등, 외국인에 대한 혐오, 세대 간 편가르기 행태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의 주 원인 중 하나는 인터넷 개인방송 등 SNS을 통한 혐오감정 확산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러한 갈등으로 소외된 우리 이웃에 대한 온정이 점차 식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가난과 외로움에 시름하는 어르신, 다문화, 한부모 가정들이 많은데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이들의 관심사항을 벗어난 지 오래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노인 자살률이 높아서이고 빈곤율의 상당 부분은 노인 빈곤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은 결혼이민 여성으로 대표되는 다문화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상당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일부 낯선 타국에서의 적응과 금전적 어려움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행은 그 자녀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한국사회복지협의체가 내년 1월 말까지 추진하는 ‘연말연시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캠페인’ 동참을 추천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참여 홈페이지(thenanum.net)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펀드 형태로 후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올해가 저물기 전에 참된 나눔을 실천하고 그 긍정적 기운을 받아 따뜻하고 행복한 2023년 계묘년을 맞았으면 한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잊지 말고 재발급 신청하세요
안이정,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2017년 제주도의 대중교통 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우선차로제 도입, 노선 개편, 요금체계 단일화, 환승할인 확대, 버스 증차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이뤄져 초기에는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들 일상 속에 정착한 모습이다.
이 시기에 새로 시작된 제도가 또 있었으니 바로 ‘제주교통복지카드’다. 단말기에 접촉하면 면제 대상 확인은 물론 요금면제가 동시에 처리되는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지난 5년간 교통약자의 발이 돼 온 교통복지의 핵심이었다.
이런 제주교통복지카드가 5년 만에 대변혁을 맞이한다. 운영 관리 사업자가 제주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상자 본인으로 도내 농협 영업점에 방문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오는 31일까지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신청 요일제가 운영된다.
재발급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대상자 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사진, 도장(서명 가능)이 필요하며, 카드 수령은 신청한 영업점에서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수령기간은 5~10일 정도 소요된다.
재발급 대상자들은 기한 내 신청하기를 바라며, 대상자들이 변경사항을 알지 못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 지인 등 주변에도 적극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