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2009년 이후 첫 하락...정부, 2020년 수준 보유세 부담 완화
내년도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7.09% 하락하고,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5.13% 내린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1.13%) 이후 14년 만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내년 개별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재산세 등 보유세도 그만큼 줄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고,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올해보다 5.9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7.09%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남(-7.12%)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으로 내리게 된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6.97%, 서귀포시가 7.23% 하락한다.
제주지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동측 인근으로 ㎡당 727만7000원이다. 올해(782만5000원)보다 54만8000원(7%) 내렸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하락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도민들의 세부담이 늘고 각종 공공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이 심화돼 왔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5.95%로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은 5.13% 내린다. 서울(-8.55%), 경기(-5.4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제주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20년(-1.55%) 이후 3년 만이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준이 오르면 개별부동산 공시가격도 오르게 된고,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등 도민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제주지역에서는 그동안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