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하도록 하겠다” 공염불 우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포함된 제주 제2공항은 '검토만' 되풀이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당선인으로 4·3추념식 첫 참석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해 임기 6개월 차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제주를 방문 “이 나라와 제주도를 바꿀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4·3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4·3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 대통령은 제주지역 7대 공약으로 ▲제주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4·3 완전한 해결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제주 섬 구현 ▲상급종합병원·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제주 관광청 신설은 제외됐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보다 관광청은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조직 개편에 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 방문 유세에서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 해외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독립외청으로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윤 대통령은 제주 유세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주민 찬반 양론으로 지체되고 있다. 주민 의견을 잘 수용해 제주의 동쪽과 서쪽이 모두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에 비해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건설기간이 겹치는 이들 공항은 현재 개항 시기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제주 제2공항은 지난해 12월 발주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에 놓고 ‘지금도 검토 중’이어서 대통령의 실현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4·3추념식에서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제주4·3은 역사교과서에서 배제되는 논란이 일었고,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4·3흔들기’가 재연될 우려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4·3희생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가족관계 특례조항 신설 등 제도적·법률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고 정의로운 4·3정신의 세대 계승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4·3의 가치를 알리는 일이 우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후보 시절, 서귀포시 강정마을 방문 “강정마을 공동체는 회복 과정에 있다. 해군기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만큼 강정마을도 많이 발전해 해군기지와 함께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212명은 여전히 전과자 신세다.
이들이 성탄절 특별사면에 포함될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