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행정시장 임명 강행...선거공신.측근 요직 발탁
“예전과 다를 바 없네. 선거공신 임명. 불통인사.”
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 출범 초 기관장 인사를 놓고 도민사회를 비롯해 정치권 등에서는 이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8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 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도정 출범 초반부터 인사문제가 논란이 됐다.
특히 강병삼 제주시장의 경우 도의회 인사청문에서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고, 도민사회에서도 반대 여론 높은 상황에도 50만 제주시민의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에 임명되면서 오 도정의 불통인사 논란이 확산됐다.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 등의 문제로 도내 정치권과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행정시장 인선을 높고 비판이 거셌다. 인사청문 이후 임명을 앞두고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제주도당 등 정치권에서 임명 철회 요구가 이어졌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 지사는 “숙고하고 또 고민하면서 수 없이 번민한 끝에 양 행정시장 임명을 결정하게 됐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40대 시장을 임명하면서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살펴봤고, 개혁성과 전문성을 나름대로 확인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청문 ‘부격적’ 결론에도 임명이 강행되면서 구속력 없는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다. 도정이 바뀌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제주도의회도 도민사회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양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으로 표기하지 않고 대신에 애매모호한 종합의견을 내고, 도지사에게 최종 판단토록 해 ‘면피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 행정시장에 이어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대표이사 사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이 진행됐다. 이들 모두 인사청문 결과 ‘적격’으로 임명됐다. 청문 과정 없이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등도 임명됐다.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오 도정의 인사 문제가 제기됐다. 도내 주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도청의 주요 개방직 직위가 선거공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인사청문 무용론과 함께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됐다.
지난 9월 8일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인사청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청문 개선안이 마련될지, 제도개선 합의가 말로만 그치고 ‘무용론’이 다시 반복될지 도민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