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특위 위원장 "위원들의 개인 의견...최종보고서에 넣지 않았다" 해명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호)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핵 억제에 대비해 제주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제주 제2공항을 미군 전략폭격기 활주로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27일 국민의힘 북핵특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초안을 놓고 회의가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의 핵전력을 한국에 전진 배치 시 거리를 고려해 제주도가 최적이고, 제주 제2공항에 美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및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문건에는 북한의 핵 공격 임박 시 핵으로 대응할 최적지로 제주를 꼽았으며, 제주도를 전략 도서화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특위 간사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는데, 미국 핵자산을 우리 땅은 안 되고 일본이나 괌에 배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북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북에서 가장 먼 제주가 안전하고 방어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괌은 주지사의 요청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됐다. 미국이 필요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다. 유사시 괌에서 비행기에 핵무기를 싣고 와서 북에 보복하는 것보다 제주 제2공항 활주로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회의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을 뿐 최종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기호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0명의 위원들이 2시간 동안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낸 가운데 아직 제2공항의 설계도는 없지만, 군사적으로 필요 시 활주로를 만들 때 이 같은 내용이 검토돼야 한다는 희망사항이 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992년 전술 핵무기 철수에 이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비핵화를 선언했다. 아직도 이 선언은 유효해서 제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는 없다”며 “최종 보고서에는 제주에 핵자산 배치는 물론 제2공항 활주로 이용 등 제주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당내에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을 임명했다.
부위원장은 국회 국방위 간사이자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이 맡았으며,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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