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역 결과 '감감'…원희룡 장관에 조속한 입장 표명 요구 '직격'
국토부 용역 결과 발표 날짜도 '검토 중'…연내 발표는 어려울 전망
여당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호)가 최근 제주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개를 촉구하는 전면전 양상으로 번졌다.
북핵특위는 최종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지만, 북한 핵 억제를 위해 제주에 핵무기 배치와 이를 실어 나를 미군 전략폭격기의 이착륙을 위해 제2공항 활주로 이용 방안을 논의했다가 제주사회를 뒤집어놓았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특위 보고서는 물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결과 등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전임 제주도지사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오 지사는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두 달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고, 복사도 못하게 막았고, 원희룡 장관은 아예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도민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짓밟고 있는 비공개 추진 과정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지금 당장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원 장관을 직격했다.
이어 “원 장관은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전직 지사로서 도민에 대한 예의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주 군사기지화 내용을 비롯해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세워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에 들어갔다. 계획대로라면 해당 용역은 지난 6월 말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추가 검토를 위한 두 차례 연장이 이어졌고, 여전히 용역 결과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연내 결과 발표 일정도 안갯속인 가운데 발표 여부마저 ‘검토 중’인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 발표 시기는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발표 일정은 계획되지 않았다. 연내 발표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도 발표 날짜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2공항의 군사공항 활용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운영된다”며 “군사공항 이용을 놓고 그동안 국방부와 어떠한 협의와 논의를 한 적이 없으며, 국방부에서도 관련 요청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북한 핵·미사일 확장 억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북핵대응특위를 출범시켰다.
한기호 위원장은 “제주 같은 경우 공항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 공항이 전시에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대형 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한 정도까지도 해 줬으면 좋겠다”며 ‘제주 전략 도서화’에 대한 구상을 내비쳤다.
특위는 최종 보고서에 이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2019년 제주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대 창설 논의가 불거진 이래 제2공항의 군사공항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