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는 민선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하는 원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 지사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이 개편되고, 각종 용역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각종 갈등 현안 해결 등 민선8기 도정운영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15분 도시 조성, 제주 제2공항 등 새해 도정의 주요 현안들을 점검한다.

▲논의만 십 여 년째…행정체제 개편
오영훈 지사는 6·1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공약했다. 

제주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뒤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도지사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입장인 것이다. 

오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전임 우근민·원희룡 도정에서도 시장 직선, 행정구역 조정, 기초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십 여 년 간 무수히 논의됐던 행정체제 개편이 다시 재개되는 셈이다.

오 지사는 지난해 8월 도내·외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를 출범시켰다.

행개위는 한 달 여 간이 논의를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11월 말부터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용역 계약은 1월 중 체결 예정이며, 오는 12월까지 공론화 용역이 진행된다. 행정체제 공론화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토론회,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300명 이상) 운영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행개위는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참여단이 6개월 이상 학습과정을 통해 계층구조,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활동을 바탕으로 최적안을 도출하게 된다. 최적안이 나오면 행개위 검토를 거쳐 내년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 확정하고,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오 지사가 언급했던 기관통합형과 행정구역 5~6개 개편 구상도 관심사다. 오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에서 “언론인터뷰 과정에서 예시를 든 것 뿐”이라고 밝혔지만 도의회에서는 “답을 미리 정해 놓고 용역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기관통합형’은 법인격인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되 기초의회만 주민직선으로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직접 뽑은 기관대립형과는 차이가 있다.

▲생소한 15분 도시와 재추진되는 트램 도입
‘15분 도시 제주’는 오영훈 지사의 주요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 15분 도시를 추진해 도민들이 제주 어디에 살더라도 보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약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균형추진단 내 ‘15분도시과’가 신설되고, 올해 기본구상 용역이 본격 추진된다.

‘15분 도시’는 프랑스 소르본대학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주창한 개념이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이면 의료, 교육, 문화, 쇼핑, 금융, 일자리 등 일생생활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새로운 도시구조 패러다임을 말한다.

오 지사의 15분 도시 제주 조성‘ 공약도 큰 틀에서 파리의 15분 도시와 맥을 같이 한다. 지난해 10월 9일에는 제주에서 모레노 교수와 대담을 갖고 15분 도시의 가치와 개념을 공유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읍면과 농촌, 도심이 혼재된 지역 특성에 맞게 시간 개념을 적용해 15분 도시 공약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15분 도시와 관련한 국내 사례가 없고, 도민들에게도 생소한 것이어서 공감대 형성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에서도 공약 실현 가능성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5분 도시 필수 영역인 주거, 업무, 상업, 보건, 교육, 여가 등이 밀집해 있는데 읍면지역은 쉽지 않다는 점과 민간 투자 없이는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올해 본격 추진 예정인 ‘15분 도시 제주 기본 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 계획 수립 용역’도 첫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지난해 12월 업체 선정 입찰이 유찰된 가운데 15분 도시 개념이 모호해 용역업체 입장에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기본 구상 용역이 윤곽이 올해 하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와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제주형 15분 도시’에 대한 발전 방향과 정책 비전을 도민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15분 도시 제주 관련 시범지역 생활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지역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도 오는 9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트램 도입 추진은 15도 도시 계획 등과 연계된다. 다만 이전 도정에서도 추진되다 경제성 부족과 막대한 예산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도민 공감대 형성과 타당성 확보, 정부와의 협의, 막대한 예산 확충 등이 앞으로 트랩 도입을 위한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역 최대 현안 제주 제2공항 갈등 현재 진행형
2015년 11월 예정지 발표 이후 7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예정했던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부와의 협의 재추진 여부 결정을 새해로 미뤘다.

이에 따라 새해에 발표될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 검토 용역 결과와 발표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에서 제2공항의 군사공항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제2공항 찬성단체를 비롯해 대다수 도민사회는 군사공항 활용시 제2공항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재추진 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협의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의 향배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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