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 시대 매듭 짓고 공동체 회복 기대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불가피성 이해시켜야
농어민 자생 협력...총선 출마에는 유보적 입장
제주일보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과 신년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해 7월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하고 7개월째를 맞은 김 의장은 “새해에는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에 매진해 2023년을 위기극복의 원년으로 삼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후 6개월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동안 소회는?
▲원 구성에서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 처리를 하자마자 정무부지사와 양 행정시장은 물론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개원 2개월 만에 상설정책협의회를 가동했다. 첫 정례회에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결산안 심사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쉴 틈도 없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와 두 번째 정례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졌다. 6개월 동안 5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를 했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의원이 수고할수록 도민은 편하다’는 자세로 45명 의원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6개월이었다고 자부한다.
-새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처리할 제주 현안과 그에 대한 계획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복합위기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민생은 어렵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으며, 전환의 시대를 위한 미래대비도 해야 한다.
2023년은 영리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진 검은 토끼의 해다. 지혜로운 토끼는 3개의 굴을 파서 위기에 대비한다고 한다. 제12대 제주도의회는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에 매진하여 2023년을 위기극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양극화는 물론 사회적 갈등은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초고령·저출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갈수록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난을 지켜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
1차산업이 튼튼해야 경제의 뿌리가 살아난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농민수당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모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우주산업과 바이오 같은 미래기술 육성 등 미래를 향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나가겠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견제와 감시, 균형은 어떻게 맞춰나가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가 의회 본연의 역할이듯, 균형과 협력 또한 도민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견제해왔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예산 심사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왔다.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력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개원 후 2개월 만에 상설정책협의회를 가동해 지연현안 처리에 지혜를 모았고, 이때 합의한 대로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도 했다.
도정과 교육행정, 의회가 모두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세 기관의 지향점은 도민행복이다.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나갈 때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제주의 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제주 서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차원의 대응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두 번의 빅스텝을 단행해 금리가 크게 인상됐고, 추가 인상 우려도 있어 새해에도 서면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고물가에 경기둔화까지 더해지면서 서민경제는 겨울 한파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휘청거리는 서민경제를 부축하기 위해선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올해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꼼꼼하게 살폈다.
무엇보다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없어야 한다. 도민의 삶에 활기가 돌고 제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
또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리인상 최소와 요구 등 지속적으로 의회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에 대한 입장은?
▲지난 11대 의회에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12대 의회는 11대 의회의 상임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출범했다. 12대 의회가 끝나면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기 때문에 상임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원이 없어지면 지금 형태의 교육위원회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들 간 논의를 통해 지혜로운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가치 충돌이라든가 과중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소관 업무의 분리 및 재편 등의 조정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추진 입장 발표가 임박했다. 의회 차원의 대응계획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가 나왔고, 국토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진행 방향이나 재추진 여부, 용역 결과에 대해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미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지금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지체되면서 주민갈등만 커져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져서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도 도민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루속히 갈등의 시대를 매듭짓고 2023년이 공동체 회복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두고 행정과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증설 공사가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안타깝다. 지금도 하수처리 용량이 넘쳐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증설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야 하는 데 대해선 썩 동의할 순 없다.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공약이 미래산업에 초점을 두면서 1차산업이 홀대받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1차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이다. 산업구조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예산은 11%로 적게 편성되어 있다. 전남 16.1%, 전북 15.1%, 경북 12.5%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충분히 전액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다.
해양수산분야 역시 내년도 도정의 예산은 전년보다 3% 감소했다. 고유가 시대임에도 유가연동보조금이 36억 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생산자가 실질적인 자생적 혁신을 이끌도록 행정은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도정이 밝혔다. 농어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힘써서 도와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도 농어민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차기 행보와 관련해 2024년 총선 출마 입장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차기 행보에 대해선 조심스럽다. 큰 역할을 할 만 한 준비가 돼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지 등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계획이 돼 있는지 저 스스로 의문이다. 준비가 돼 있어도 때가 돼야 한다.
-새해를 맞아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복합위기로 힘들었지만 우리 제주도민은 잘 이겨냈다. 힘들었던 시기를 뒤로하고 힘차게 도약할 때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 새해에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힘차게 뛰어오르시기를 바란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웃과 함께 손을 잡으면 가는 길이 훨씬 즐거울 것이다. 풍요와 번영을 이뤄가는 2023년이 되길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