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시한 4월 10일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 중심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입법 이어져
국회가 2024년 4·10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구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에 시동을 걸면서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오는 2월 전국을 돌며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2024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 10일까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가 획정되려면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 대선거구제냐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달 26일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이 공천한 1명 만을 유권자에게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다수의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을 보면 농어촌 마을이 많은 제주지역은 기존 제주시갑·제주시을·서귀포시 3개 선거구를 제주특별자치도 1개 권역 선거구로 묶어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소선거구제의 특징인 승자독식 현상이 완화되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민의가 왜곡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가 여당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지방선거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대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반면, 광주에서는 소수정당인 진보당·정의당 후보가 당선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는 국회를 통과한 시행안이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 ‘도입안’”이라며 “제주지역은 행정구역과 인구 편차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된 만큼, 당장 선거제도를 개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1개 선거구당 득표수 1위와 2위까지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1972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도입됐다. 이후 17년이 지난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부터 현재까지 1개 선거구에서 득표수 1위를 얻은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실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