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토지보상금 신청하세요
김대형, 서귀포시 도시과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의 용도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됐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부터 20년 경과됐을 때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해제될 경우 사회적 혼란 및 난개발이 초래될 것을 대비해 2018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 중에서는 우선사업 대상을 선정해 연차별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을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에 따라 서귀포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925억원을 투입해 도로(38개 사업)와 공원(10개소)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전체 매입면적 153만5000㎡ 중 93만4000㎡를 매입 완료해 60.9%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 시행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토지주들의 민원이 해소되고, 지출된 토지보상금은 지역 내 선순환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보상금을 신청해 권리를 찾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숲은 아이들에게 거대한 교실입니다
양은영,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숲 체험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 시켜 주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환경 감수성을 증진시키며 심리 안정, 우울증, 불안감 해소,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숲에서 아이들은 자연의 가르침을 배우며 꿈을 키운다.
서귀포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유아 숲 교육 지원을 받은 유아는 2만4973명이다. 산림휴양관리소는 2018년 1개소, 2020년 3개소로 현재 4개소의 유아 숲 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숲 교육을 위한 유아숲지도사의 자체 역량강화 교육 등 에 매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림교육은 2017년 378만명에서 2022년 405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산림교육 참여 비율은 일반 33%, 청소년 14%, 유아 53%로 유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유아에 집중된 산림교육은 초등학교에 진학하며 단절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실내보육, 온라인 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교육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산림휴양관리소는 2023년 핵심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어린이 전용 산림교육 활성화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어린이 전용 산림교육 마련을 위해 우선, 기존의 산림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다. 숲을 활용해 재미와 도전을 주는 숲놀이를 통해 모험심, 판단력, 독립성, 성취감을 심어주는 어린이 전용 산림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다.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균형된 성장 발달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지원체계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짐하는 계묘년 새해 아침이다.
▲올해도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은 계속된다
강용철,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2022년이 저물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됐다. 모든 이들의 새해 계획이 잘 이뤄지길 기원한다.
지난해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서귀포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움의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을 전년 대비 확대 운영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요가교실·제빵기능사 등 123개 과정 운영 결과 참여자는 906명에서 1497명으로 증가했고, 4060세대 퇴직(예정)자들을 위한 제2의 인생설계 교육 프로그램인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는 부동산컨설팅·자서전 등 52개 과정 운영 결과 참여자는 28명에서 151명으로 증가했으며, 시민들의 건강한 배움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서귀포시민대학’는 공개강좌·찾아가는 명품강의 등을 운영한 결과 3500여명이 참여했다.
‘서귀포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평생학습 수강생 작품전시 및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평생학습관 동아리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장소 등을 지원한 결과 동아리 창단연주회,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자연염색 의류제작 및 생활도자기 등 재능기부 봉사 활동으로도 이어졌다.
올해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시민들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진정한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