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용역 결과에 대한 전체 보고서 공개 촉구..."자료 일부 공개 논란만 가중"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재개되면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월말이나 3월초 사업의 향배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가 전환평 반려 사유 보완이 가능하다고 결론내고, 관련 자료는 일부만 공개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지난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환평)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환평을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전환평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그해 9월 본안을 제출했다. 이후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 누락과 보완내용 미흡을 이유로 반려했다.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반려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환평 검토기간은 휴일 제외하고 30일, 추가 필요시 10일을 추가해 40일까지 가능한 만큼 빠르면 2월말이나 늦어도 3월초까지는 협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환경부의 전환평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환평 세부 자료는 협의 완료 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환평 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전환평 협의 재개 관련해 제주도는 이날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도는 입장문을 통해 “오영훈 지사가 여러 차례 전환평 보완 가능성 용역 결과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했다. 이것만으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용역 결과에 대한 전체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