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협상 이달까지 진척 없으면 내달부터 토지 수용 절차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서부중학교(가칭) 신설을 위한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토지 수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10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토지주 2명을 만나 토지를 팔아달라고 설득했지만 기대했던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토지 매매가 어렵다면 수용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이달 말까지 기다린 후 내달부터 수용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 1월까지 토지 매매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2월부터 수용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협상을 미룰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서부중 부지에 대한 수용 절차를 밟을 경우 개교 시점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 우려를 표했다.
김 교육감은 “자기 재산을 수용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수용 절차에 따른 행정소송이 들어올 경우 토지주를 설득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개교 시기가 더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7년 개교가 물건너간 상황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2028년 개교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시 외도1동 55번지 일원(도평초 서쪽) 6필지 2만6020㎡에 서부중을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40억원을 들여 3필지 8746㎡를 매입했다.
나머지 3필지 1만7274㎡는 토지주가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고 이의를 제기, 지금까지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시절 2024년 3월 서부중 개교를 목표로 2018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지만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개교 시점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방안을 ‘교육개혁 4대 입법’ 과제에 포함해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찬반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