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거나 가짜 직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모 스타트업 대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11월 인플루언서 마케팅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B사를 설립한 A씨는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B사가 마치 유령회사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한국농업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 21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지난해 2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포장재 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C사를 설립한 A씨는 가족과 지인을 C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 보증서 2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C사를 설립할 때 사업자 등록을 위해 직원을 통해 다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고,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1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A씨는 2021년 11월 회사 직원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신과 친한 건설사 대표를 통해 분양권을 매수해주겠다고 속이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사칭, 수임료를 가로채는 등 직원과 투자자들을 속여 1억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등을 통해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 일부가 사업장 실사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사후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A씨가 응모한 보조사업 중 사업장 실사가 이뤄지는 사업은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