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절벽과 인구 이동에 따른 지방소멸 이슈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된 이유로는 의학 등의 발달에 따른 고령화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가운데서 저출산에 의한 인구소멸 위기, 그리고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에 따른 수도권 중심의 산업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산업화 심화는 수도권으로의 젊은 인구의 유입을 가중시키면서 지방소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감사원은 2021년 자체보고서를 통해 2047년께, 즉 앞으로 20여년이 경과하면 229개 기초 자치단체 전부가 소멸 위험진입 단계로 들어설 것이라고 했다. 이 중 157곳이 소멸 고(高)위험 군에 진입할 것이라 한다. 물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육성이 더디고 초저출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자치도의 경우도 전혀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런 위기상황이 예측되는 가운데서 정부 또는 자치정부가 우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이슈는 저(低)출산과 조만간 불어 닥칠 초(超)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중심의 산업화에 따른 지방의 저산업화에 따른 ‘저성장’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여타 지역 간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저(低)출산해소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구집중과 산업화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정책은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등을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저출산의 핵심 원인을 제공해 왔다.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독보적 꼴찌를 서울이 차지하고, 전남·강원·경북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들여다 보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수도권 집중은 인구감소를 더욱 부채질 하고,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2020년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35년에도 수도권 과밀은 여전하며, 여타 지역은 동남권을 제외하면 비중이 극히 낮아질 정도의 불균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수도권 밖 국토 88%에는 사람이 텅텅 빈, 관광지와 농지·산지만 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지방 인구를 빨아들여 버텨온 수도권이 지방소멸 시대에도 여전히 지속 가능할까.
20여 년 전 제주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서둘렀던 이유는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 육성을 통한 제주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제주지역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준하는 동북아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의 조성을 앞당겨 경제적 번영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역대도정은 민간기업 육성에 모든 것을 걸어야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당초의 기대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적 환경의 급변으로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점점 시들해지고 있다. 감귤사업 등 농업 분야를 제외하면, 경쟁력 있는 신산업 생태계가 제주미래를 전혀 담보치 못하고 있다.
지금 관광산업의 쇠락과 민간기업 생태계가 제주미래를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젊은층의 외지로부터 유입 감소가 가시화되고 제주 젊은이들의 구직을 위한 육지로의 현실도피가 가시화되고 있다. 조만간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 인구가 급감하면서 인구소멸 위기 대응이 절실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심히 걱정된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