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처음에 등장하는 이슈가 교육개혁이다. 윤석열 정부의 3대 중점 개혁의 내용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교육의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이야 제도만 바꾸어 국민들을 이해시키면 되겠지만 교육개혁은 온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이념에 관한 논의는 해방 후 한국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왔다. 예를 들어 교육법의 제정을 통하여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제시하였고,국민교육헌장의 제정을 통하여 향후 한국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려고한 노력 등은 우리교육의 이념 정립에 관한 관심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제도의 개혁은 물론, 정치적 개혁, 사회·문화적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 5일 이주호 교육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국정과제 점검회의(2022년 12월 5일)에서 밝힌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윤석열 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우리나라 성장을 위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자유·창의에 기반 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4대 개혁분야, 10개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본격추진 한다는 내용이다.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맞춤 교육개혁’으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방법 혁신,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혁신 지원, ‘가정맞춤 교육개혁’으로는 유보통합추진, 늘봄학교 추진, ‘지역맞춤 교육개혁’으로 규제혁신·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 구축,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산업·사회 맞춤 교육개혁’으로 핵심 첨단 분야 인재양성 등이다. 내용으로만 보면 어느 것 하나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고 방대한 교육의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참으로 기대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하는 교육정책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대학예산을 지방자치제에 넘기는 방법 등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내용에 벌써부터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내용에는 학생과 사람은 없고, 경제와 산업 밖에 없다는 것과, 윤 대통령이 강조해오던 교육을 경제부처라는 관점에서만 교육과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 그러잖아도 학생 모집을 하지 못해 문을 닫는 지방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대학예산을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것은 지방대학을 소멸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혹평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한때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초등 5세 취학을 고려해서 여론의 반대에 부딪친 사례도 있다.

개혁이란 새롭게 그리고 보다 좋게 고치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말로만 이루어지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국민교육의 성패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계사의 교훈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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