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 서비스, 지자체 역할 중요해져
유은숙,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정책팀장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돼 206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4%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6월 ‘노후준비지원법’을 개정해 노후준비서비스 운영 주체를 종전 국민연금공단 109개 지사에서 했던 것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던 노후준비 전달체계는 재무컨설팅 위주로 노후준비에 대한 설계가 다소 부족했다면, 개정된 법을 통해 재무, 건강, 대인관계 상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한 것이다.
유엔이 발표한 노후에 노인의 삶이 행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에서 독립의 원칙, 존엄의 원칙, 보호의 원칙, 참여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이 있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자원봉사에 참여토록 연계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에 대한 시설의 배려를 강조한다.
제주도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00세 시대 도래로 예비노년층의 노후준비를 위해 ‘제2차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생애재설계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5060인생학교 운영 등에 177억원을 투자한다.
도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 등을 활성화해 어르신들이 여삶의 보람을 느끼며, 노후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노후준비지원법’이 빠르게 정착되도록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강정마을 상생의 정원
강완영,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강정마을 상생의 정원 조성 사업은 강정마을회에서 조직된 미래전략팀 정기회의에서 발굴된 신규 1호 사업이다. 마을회 협의를 거쳐 서귀포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타당성 여부 등 최종 검토 후 추진하게 됐다.
해당 부지는 강정천 주변 체육공원 부지로 면적은 약 2만5000㎡이며 이 중 수목 등이 미식재된 6000㎡규모에 정원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강정체육공원 내에는 잔디마당, 화장실, 운동시설, 체육시설, 산책로 등의 시설이 있으며, 해송·담팔수·녹나무·멀구슬나무 등 난대 수종들이 주변에 식재돼 있다. 올해부터 2개년에 걸쳐 5억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용역을 착수했다.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강정마을 생태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사장 상설화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획하며, 동백, 하귤, 산딸나무 등 교목류와 색채별 수국동산 조성, 야생화 군락지 등도 설계해 주제가 있는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기존 수목식재지 정비, 주변 환경정비와 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생태전문가 등을 적극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과 선진사례를 반영하는 등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상생의 정원 조성이 완료되면 사계절 꽃이 피고 쾌적한 환경제공으로 주민들에게 힐링과 소통의 장 마련은 물론 자연학습 역할 수행과 강정마을 탐방코스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신속집행’ 신3고시대 이겨낼 경제 활력 방안
윤예희,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경제적 혹한기, 일명 ‘신3고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코로나 이후로 주춤하게 된 지역경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위축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도 낮게 추정되고 있는 지금, 민생 소비의 위축과 가계 및 기업의 이자 부담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에 이러한 경제위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의 선제적인 지역경기 부양책이 될 것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올 상반기 재정집행목표를 62%로 정해 총 4576억원의 지방재정을 신속집행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에 앞장설 예정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SOC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집행 일정을 앞당겨 민간 시장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재정의 선순환을 이끄는 정책으로, 경기 변동의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귀포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만들어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신속집행 확대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집행의 원활화를 위한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외에도 부서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긴급입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집행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신속집행이 신3고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서귀포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 관리에 집중하겠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