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위기다. 최근 지방 안팎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청년인구의 유출 등으로 지방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화된 탓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갖가지 묘안을 짜냈다. 허나 백약이 무효였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없는 노릇이다. 지역 맞춤형 종합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다. 그 과정서 ‘생활인구’란 새로운 인구 개념이 도입됐다. 생활인구는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일명 고향세인 ‘고향사랑기부제’도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로 열악해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전국적으로 고향세가 운영된 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 출향민과 유명 인사 등을 중심으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등 성원이 뜨겁다. 한데 이 제도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관계인구’가 지자체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관계인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사람을 뜻한다. 다시 말해 특정지역에 완전히 정착하지는 않았으나 지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지역활력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앞에서 거론한 생활인구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관계인구는 지방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일본에서 고안해낸 개념이다. 2021년 기준 일본의 관계인구는 전체 인구의 15%(1827만명)에 달한다. 일본의 고향세인 고향납세제의 성공적 안착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를 찾는 방문객은 연평균 1500만명에 이른다. 그중 10%를 관계인구로 확보한다고 하면 고향세 기부 건수와 금액이 급증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방문객의 마음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와 도민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