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9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중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개최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같은 출산율이면 348만명의 부산 인구는 2060년 100만명이 감소한 234만명으로 예측된다. 부산이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부산조차 걱정인데 다른 곳은 얘기하기 쑥스러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지방 소멸의 심각성을 화두로 던졌다.
이재명 대표는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방과 지역에 대한 정책들은 과거에 배려 차원에서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을 걱정하지만 수도권은 과밀로 폭발 지경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에 관여할 기구가 필요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한 이유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방 소멸의 심각성과 비교해 정부의 균형발전 노력은 참 형편없다”면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개발해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이날 발족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3.0시대를 맞아 요구되는 주요 정책의제를 공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담은 정책을 정리해 내년 4·10총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국가균형발전, 지방정부 수장의 경험과 교훈’을 화두로,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가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조오섭 국회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위원으로는 이해식·김영배·임종성·허영·박범계 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상임고문에는 노웅래·도종환·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성경륭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