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실을 보여주듯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국 자영업자 대출은 101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1분기만 해도 700조원 수준이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도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18조6000억원으로,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은 3억3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등으로 뚜껑을 닫아놓은 자영업자 대출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지원이 종료되면 빚더미로 인해 돈을 갖지 못할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는 당초 2020년 4월 시작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6개월, 1년씩 5차례에 걸쳐 연장돼 이어지고 있다. 원금 상환 유예는 오는 9월 종료되며, 대출 만기 연장은 최대 2025년 9월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