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 경감 위해 125조원 이상의 금융민생안정 대책,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동결도 추진했다”며 경기 위축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말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를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도 연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버스·택시·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를 늦췄고,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적용됐던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를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보보증 한도를 42조원에서 44조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대출을 1인당 연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유도해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