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133억원 제3자 뇌물죄도 적용
이 대표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으로 기재했다.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2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