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에서 그것이 중앙정부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지방정부이든 간에 그 기능에 부합한 행정체제를 구축해야할 당위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부의 존재이유를 충분히 각인할 수 있도록 기능수행이 원활한 행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 4개 시·군을 통합하여 1광역자치단체가 된 현재의 제주자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제주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논의를 서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5년 기초단체를 폐지할 당시 인용되었던 주민투표를 위한 공론화 과정의 채택여부 또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15억 원을 들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현행 지방자치관계법상 적용 가능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 또한 그렇다.
조만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3월부터 일반 도민과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일반 도민 대상 공론화과정은 전문가토론회와 도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총의(總意)로서 합일된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서 행정체제 개편모형(안)에 대한 도민 각계의 의견을 수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의 참여단 대상에서 벗어나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도민참여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에서다. 설명회가 치러질 권역 5곳도 거론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3월 중 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부터 도민참여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중 300명을 선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후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쳐 7~8월 중에 행정체제모형(안)이 나오면 9월 중에 도민대토론회에서 종합적인 의견 교환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론화 과정이 계획대로 정상화된다면 10월 정책권고안이 도출되고, 이후 도민공청회를 개최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종안을 정하면 11월 도민투표 안이 도출(導出)될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논란의 와중에서 간혹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서 역대 도지사들이 의중과는 크게 부합되지 못했지만, 나름 칼럼기고나 아니면 지역토론회 등에서 개인적 의견표출을 통해서 발전적 제주지역 지방자치 제도의 안착과 그 운영방안 개선 등에 대한 제언(提言)을 과도(過度)하리만치 해왔다.
그동안 기초단체 없는 행정시 체제로 제주자치도가 운영됨으로써 여타 광역시도와는 전혀 다른 행정자치 체제로 둔감해 버렸다. 당시 서생(書生)은 기초단체가 존치하는 특별자치도를 학수고대 해봤지만 허망한 기대치일 뿐이었다. 그 결과 오늘날처럼 도민 권익이 본의 아니게 침식당했다는 하소연이 난무(亂舞)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당시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중차대한 꿈을 가진 역대 도정들로서는 정치적·행정적 목적에 압도되어 상식적인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시’를 거론치 못했을 것이고, 소지역 사정과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것 또한 간단치 않았을 것이다.
최근 새 도정이 도민접근성의 강화, 편익의 극대화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신형 제주형 기초단체를 설치를 위한 혁신적 행정체제 재개편을 서둘고 있다.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도민의 불이익이 최소화되고 제도의 오류가 시정되어 도민에게 가장 유익한 제주형의 기초단체의 탄생을 제주인으로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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