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별장, 위기일까 기회일까
강승태, 제주시 재산세과
별장이 사라졌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73년에 시작된 별장에 대한 지방세의 중과세 규정이 50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지방세에서 별장이란 늘 거주하지 않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재산세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은 과세표준의 0.1~0.4%가 부과되지만, 별장은 4%가 부과된다. 취득세 또한 일반표준세율에 8%의 중과세율이 더해진다. 1억원의 별장이 있다면 재산세만 연 400만원을 내야 한다.
별장이라고 하면 커다란 저택에 넓은 마당을 가진 집을 생각하겠지만 작고 아담한 세컨드하우스 또한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면 별장으로 볼 수 있다.
세컨드하우스는 도시에서 5일을 지내고, 농촌에서 2일을 산다는 오도이촌(五都二村)이 새로운 생활방식이 나타나며 많아졌고, 이런 삶의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별장 중과세가 폐지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별장에 대한 중과세 폐지는 제주에게 위기일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
별장 중과세 폐지로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는 곳은 강원도다. 다양한 주거 형태 및 생활방식에 걸맞은, 그리고 인구 유입 등을 위해 별장 중과세 폐지에 공을 들인 지자체이기도 하다.
중과세 폐지가 세컨드하우스 신축과 매매로 이어지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으며, 주말 거주자들이 지역 내 소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이득이다. 반면에 관광지 대신 세컨드하우스에서 주말과 휴가를 보내는 일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농번기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강경안, 제주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계 안전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감귤나무의 간벌 및 정지·전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3월은 파쇄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는 시기다.
최근 3년간 파쇄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16건, 2021년 19건, 2022년 11건 총 46건에 이른다. 이 중 열상 피해가 20건, 절단 사고가 17건이며 농번기철인 3~4월에 사고가 가장 빈번하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파쇄기 등 12종 170여 대의 농기계에 대해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리플릿 500부를 제작해 임대 농업인에게 배부하고, 농업기계 사용방법 홍보 동영상을 상시 송출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기계 조작 방법, 안전 이용,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리 및 대처요령 등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본인 스스로와 함께 작업하는 동료를 위해 농업기계 사용 전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주요 사항으로는 ▲파쇄기 상·하차 시 주의 ▲기계 정상 작동 확인 ▲파쇄기 작동 중 투입구 접근주의 ▲목재 길이가 짧은 경우 보조 막대 사용 ▲2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 ▲손에 맞는 장갑과 작업용 토시 착용 등이 있다.
사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는 것임을 명심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힘써야 할 때다.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로 안전한 여행 즐기기
이미정,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매화 꽃봉오리가 고개를 내밀고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이 어느 덧 우리 앞에 다가와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는 시기가 찾아왔다.
지난해 상반기 거리두기 완전 해제로 점차 일상 회복에 가까워지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수학여행도 많아지고 있다.
2014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는 여행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학창시절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안전한 수학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노력하는 제도다.
즉 수학여행단이 이용할 숙박·음식점·체험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검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해당 학교와 공유하고,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은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월부터 수학여행단이 본격적으로 제주를 찾는 시기를 대비해 신청된 음식점에 대해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중독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보관상태 및 유통기한 준수 여부, 부패·변질 등 불량 원재료 사용여부 확인 등이 실시된다.
지난해 서귀포시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음식점 안전점검분야는 2020년 대비 16배 증가한 101개소에 대해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를 찾는 학생들이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제도를 통해 많은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편안한 제주여행이 되길 바란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