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의 피해배상 방안 '친일매국 협상' 등 강하게 비판
정부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았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을 밝혔다.
박 장관은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을 적용받는 피해자는 총 15명(생존자 3명)으로, 이들은 1940년대 전범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에 동원돼 강제노동을 했다. 이들은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 이자를 우선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자금을 지원받은 포스코 등 16개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범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예정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피해배상 방안을 강하게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이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죄해주는 친일매국 협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