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환평) 본안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로 통과시킨 가운데 전환평 검토에 참여했던 일부 전문기관들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환평에 대해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제2공항 전환평 검토에 참여했던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시했다.

환경부는 앞서 2021년 7월 국토부가 제출한 전환평에 대해 △항공기-조류 출동 영향 및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미흡 △숨골 보호 미흡 등 4가지를 이유로 전환평을 반려했다.

이에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올해 1월 전환평 본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국립생태원은 제주 제2공항 부지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멸종위기 양서류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 진행에 의해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태원은 사업자가 맹꽁이 개체수 규모를 산정할 때 사용한 방법, 추산 방식 등 내용도 누락돼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맹꽁이는 다른 개구리류에 비해 이동성이 적고, 야간에만 움직이는 생태적 특성이 있어, 이주를 위한 포획이 어렵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조류 관련해서도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핵심서식처를 파악해 그에 따라 사업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감방안이라고 봤다. 

조류충돌 관련해서도 항공기 이착륙 방향이 대규모 조류집단의 서식이 가능한 방향으로 선정되는 경우, 우발적 상황에 따라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숨골 관련해서는 숨골지역에 대한 가치평가는 수행됐지만 사업 추진에 의해 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해 저감방안으로는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 해양생물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상수원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와 같은 위기종의 경우 별도 저감방안이 수립되지 않았고, 포획과 이주, 모니터링 등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숨골과 관련해서는 기존 문헌과 조사방법, 조사횟수, 정밀도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 방안, 사업지구 내 우수 숨골에 대한 구체적인 지점별 보전 또는 저감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하수 모델링 입력자료의 함양률은 현재 기준으로 반영됐지만, 제2공항 공사 완공 시 지하수 함양률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0년 후의 함양률까지 반영한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국토부가 2년 전 환경부가 반려했던 사유를 제대로 보완하거나 충족하지도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켰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2공항까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면 국토 생태계 보전은 안중에도 없이 ‘묻지마 동의’를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부가 그동안 비공개로 일관하다 지난 6일 공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연구기관 ㈜도화엔지니어링)’ 결과를 보면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 곶자왈과 오름, 내륙습지 등이 있어 저류 서식지 확보방안 적용지역으로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또 항공기 조류 충돌 관련해서는 영국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결과 2공항 예정지와 유사한 국내 4개 공항(인천, 김해, 김포, 제주)과 비교해 치명적인 기체손실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용역진은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관련해 도내 전역에 다수의 개체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주지역 설정 시 어려움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활주로 방향과 이·착륙 비율별 6개 대안이 검토된 70웨클(WECPNL) 이상 소음영향범위는 최소 988 가옥, 최대 1198 가옥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숨골의 경우 정확한 지질학적 정의가 없었지만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답사 등의 과정을 통해 2공항 예정지의 분포하는 숨골의 속성평가 기법을 개발해 숨골기능 보완 및 저감대책과 모니터링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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