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명자료서 "개별 검토기관 의견 왜곡한 바 없다"
지난 6일 조건부로 통과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대해 환경부의 임의 왜곡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환평)를 검토한 전문기관들이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가 지난 7일과 8일 연이틀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조건부 협의를 했고, 검토기관 의견을 왜곡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환경부에 검토의견을 낸 기관은 국립생태원과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연구원 등 6곳이다.
이들 기관들의 검토의견은 지난 7일과 8일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국회의원에 의해 속속 공개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조류 충돌에 따른 항공안전성과 조류 보호 방안이 상호 충돌하면서 입지 적정성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또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이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보다 2.7~8.3배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제2공항 공사과정에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해수부는 해양수질오염과 법정 보호종 서식 등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입지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도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시했다.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문기관들의 검토 의견은 입지 타당성에 대해 부동의 또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우려되는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저감방안이 마련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보호종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의 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협의했다. 개별 검토기관 의견을 왜곡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