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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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 논설위원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자문해 본다면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럴까? 이유는 천차만별 다양하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위험은 예고가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사태를 보며 안전에 대한 체감도와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곧 닥쳐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지진은 자연적인 재해의 하나로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무방비 사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불가항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시시각각 나타남으로써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전 국민에게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결국 자연적 재해든 인위적 재난이든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지점은 이런 다양한 위험들을 과연 막을 수 없는 것이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 물론 자연재해는 차치하다라도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은 어느 정도 사전에 예견이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적 시각과 개인적 시각에서 접근해 본다.

먼저 국가적 시각에서 보면 첫째, 전국 단위 재해재난 통합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이 필요하다. 재해 재난 규모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크다. 위험 인지 및 대응체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능력이 중요하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무제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국가 통합 재해재난 시스템의 완벽한 구축 및 실행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철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재해재난은 사전적이든 혹은 사후적이든 예산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예산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집행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한다. 급격한 시대변화와 환경이 달라지면서 법률의 제정도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법률의 집행도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재해재난 처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간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재해재난의 문제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므로 광역이든 기초이든 지자체간의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상호 경쟁과 발전을 하고 있지만, 재해재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자체간의 상생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개인적 시각에서 보면 첫째, 안전불감증 극복이 필요하다. 개인 스스로 위험에 대비한 인지능력이 요구된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위험은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나 자신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사전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은 어떤 사물에 대한 무지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완벽한 정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를 소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다. 셋째, 항시 안전에 대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험에 대한 결과는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항상 준비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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