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신임 법원장은 14일 법원 4층 대강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많은 도민들이 서귀포지원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귀포는 이미 지원이 설치된 다른 지역과 관할 면적이나 인구수, 사건 수 등을 비교해 볼 때 지원이 설치될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여론과 뜻을 모아 국회와 관련기관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법원장은 “여행객과 제주도민이 느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이 거리의 체감 정도가 다르다”며 “서귀포지원 설치와 관련 제주 현지에서 느끼는 심리적 거리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또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지역 성장과 인구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났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인력을 보강해도 배치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법원 별관 신축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별관이 신축되면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돼 인력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부족한 여건이지만 재판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 직권재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심 재판 진행이 약간 늦어지고 있지만 433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재심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도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재판업무와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법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건전한 상식에 기초를 두고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법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수일 법원장은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1기)한 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광진구선관위원장, 부천시선관위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