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제로섬 제주와 1회용컵 보증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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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장/ 논설위원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다시 자원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어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40년을 목표로 탈플라스틱 계획을 수립해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제로 선언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플라스틱을 덜 쓰고 다시 쓰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 운동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제도로 2022년 12월 2일부터 세종시과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면 음료값을 결제할 때 1회용컵 보증금(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같이 결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구매 매장이나 공공기관, 재활용도움센터, 대학교, 대형마트, 공항, 터미널, 관광지 등에 설치된 공공반납처에 반납하면 1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자원순환보증금앱으로 반납할 시는 1회용컵 보증금 300원과 탄소중립 포인트 200원을 추가로 준다. 매장 반납 시는 구매 매장과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할 수 있으며 교차반납은 안 된다. 공공반납처에서는 브랜드와 관계 없이 반납할 수 있다. 1회용컵에 있는 바코드가 훼손되면 반납이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1회용컵 보증금이 포함된 컵을 반납할 때는 반드시 빨대, 컵홀더, 뚜껑 등을 분리하고 잔여 음료를 비운 후 반납해야 한다.

제주에서는 전국에 매장 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355곳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대상이지만, 상당수 업소가 수거하더라도 한곳에 모아두기 힘들고 세척 등으로 인해 추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돼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용률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일회용컵은 다른 쓰레기와 섞어 버리면 소각되는 경우가 많으나 따로 모으면 고급화장지 등으로 유용하게 재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통한 컵 회수율 목표를 90%로 하고 있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1년간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28억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는 섬의 특성상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에 더욱 취약하다. 제주는 우리나라 제1의 관광지로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전국 1위이다. 제주의 자연은 도민 공동자산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다. 인류를 위협하는 환경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고 더 나은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환경 복원이다.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덜 쓰고 다시 쓰는 순환 경제로 전환하여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 생태계를 파괴하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는 모든 도민이 함께 자원순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자원순환은 1회용컵 관리로부터 시작된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를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재활용이 안 되는 1회용컵을 계속 쓰고 버릴 수는 없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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