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3·16 한·일 정상회담은 굴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을 한 적이 없다며 우기는 일본 앞에서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 하는 등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걸림돌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피해국 대통령이 가해국인 일본에 찾아가 일본 피고 기업 배상 면죄 약속과 추후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강제동원의 불법성은 일본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판단이 끝난 일임에도 무리하게 일본에만 이로운 판단을 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통령이 아니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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