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가 결국 현행대로 300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 결의안을 채택했다.
1·2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고, 3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중대선거구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14일 국회 정개특위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은 29.1%에 그친 반면, ‘반대’는 57.7%로 2배 높게 나왔다. 급기야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의원 정수 유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선거구제로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됐고,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 국민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됐다”며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 의장은 또 “각 당이 특정 지역에 밀집된 지지를 진영정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30~35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반대 단체들이 “국민들은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을 비난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너무나 멀다”고 성토하며 “정치 부패를 근절하려면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례대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연간 1억5000만원이 넘는 세비, 그리고 보좌관 임금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연간 6~7억원을 지원받고 200가지에 달하는 각종 혜택과 특혜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악용하며 정쟁과 대립만 부추기는 국회의원들을 향한 국민들 분노가 얼마나 큰지 이번 논란이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