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보수정당이 도내 곳곳에 설치한 ‘제주4·3은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24일 제주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보수정당 현수막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장은 “4·3추념일을 열흘 앞두고 제주를 방문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4·3특별법에는 명예훼손을 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설치된 현수막과 관련해 도민들의 염려가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잊지 않는 것”라며 “도민들이 큰 우려를 가질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차후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국의 모든 사건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제주지검에서 적정하게 수사를 했다고 믿는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한다. 다른 고려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4·3 수형인 재심 청구를 담당하는 4·3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인력 충원에 대한 질문에는 “합동수행단이 앞으로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재심 업무도 새롭게 수행하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살펴본 후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일선 검찰청 격려 차원에서 제주를 방문한 이 총장은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검찰총장의 4·3평화공원 참배는 2021년 김오수 전 총장에 이어 2번째다.
이 총장은 방명록에 “역사를 잊지 않고 깊이 새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 총장은 자신이 제주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추진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에 동참, 제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소년범 5명과 함께 제주올레 17코스를 걷는 시간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