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NBC 방송이 “한국에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젊은 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다”고 보도했다.
NBC는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한 세대 간 논쟁도 촉발됐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이어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의 일중독 문화가 있는 한국의 경우 과도한 노동과 관련한 우려가 특히 심각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NBC는 또 한국의 자살률이 10만명당 26명으로 선진국 중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이 작년 기준 0.78명으로 세계 최저인 것을 언급하며 “일중독이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NBC는 다만, 한국에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20~30대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일중독 문화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결국 한국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수준으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미국 CNN 방송도 한국의 노동시간 조정 문제를 다루며 한국 노동자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로사로 매년 수십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근로시간 상한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를 소개했다.
▲외신이 전한 것처럼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문제가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장근로 악용 우려에 대해 MZ세대들은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MZ세대는 크게 반발했고, 여론이 심상치 않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일-생활 균형 실태 조사’에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이하였다.
더 이상 노동이 미덕이었던 산업화 시대가 아니다.
정부는 더 이상 부유층에게는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고, 노동자 계층에는 고통만 안겨주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하에 모두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