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도입으로 정해질까. 올 2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이 추진 중인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지사는 지난 24일 도청에서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도에 집중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도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 옛 4개 시군 부활이 아니라 행정구역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원칙론에 입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어찌됐든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왕적 도지사 체제 고착화’,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등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촉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국회의 반대로 무산돼 온 것이 사실이다. 행정 효율성을 위해 단층제를 수용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고, 이를 통해 각종 특례가 부여됐다는 것이 중앙의 논리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부활 대신 행정시장 직선제가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때는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고, 민선 6·7기 원희룡 도정 때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했지만 정부가 불수용하면서 무산됐다.
그런데 오 지사가 이번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기초자치단체 등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강원과 전북이 올 6월과 내년 1월 잇따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지만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 지사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따로 뽑는 ‘기관대립형’, 그리고 기초의원 중에 기초단체장을 뽑는 ‘기관통합형’ 중 선호하는 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민공감대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최적안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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