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정상화, 공은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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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논설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발표에 이어 한일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 정상화에 나섰으나 후폭풍이 거세다.

강제징용 피해 변제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데 지난 28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이 예전보다 과거사 왜곡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서둘러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해 일본 교과서 검정에 항의하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나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인 한국재단이 대납하되 한국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찬성 35%, 반대 59%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일본을 방문,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합의했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의 구상권을 일본 전범기업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통 큰 양보(?)’로 국민들은 일본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2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결단, 양보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양보를 했으면 일본도 양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특히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의사 표시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기시다 총리의 의견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기시다 일본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언급만 했을 뿐 별도의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문제에 대해 제 갈 길을 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신 을사조약’, ‘굴욕·굴종 외교’ 등으로 비난하며 연일 총공세를 펴고 있는 마당에 설상가상이다.

▲망수행주(罔水行舟)란 말이 있다. 배를 타고 다니려면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는 곳에 배를 띄운다는 뜻이다. 욕심만 앞서서 무모하게 일을 행할 때 쓰는 표현이다.

한일 관계 정상화가 망수행주가 되지 않으려면 일본의 성의 있는 후속 조치가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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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3-04-02 16:18:40
일본과 화친을 구걸한 윤 석열정부가 원망스럽다.
일본에 대한 복수는 일본과의 화친도 아니고 일본에 대한 용서도 아니고 일본을 제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노력하여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지르는 것이 일본에 대한 복수의 길이라 생각한다.
반성이 없는 나라와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화친을 구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로서 미래를 위함이라 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땅을 치며 우리를 원망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