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을 제주관광의 캐시카우로
김연숙,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독하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경기 등은 엄격한 근거 법률에 의한 합법적 산업이다. 일정 수익금은 공익 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로또 복권이 대표적이다. 제주는 지난해 1868억원의 복권기금을 확보해 중소기업과 농어촌, 취약계층, 교통약자 등을 지원했다. 경마산업도 그렇다. 제주경마공원 개장 이래 30여 년간 납부 누적 지방세는 1조7000억원가량이다. 이는 제주 경제와 복지 재원으로 활용된다.
제주 카지노도 제주의 캐시카우(cash cow), 즉 확실한 수익창출원이다. 일반회계를 빼고 2007년 이래 누적 제주관광진흥기금의 58.9%인 1911억여 원을 제주 카지노업에서 부담했다. 관광진흥기금은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쓰인다. 특히 제주 카지노는 모두 외국인 전용이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외국인관광객 172만명 가운데 37만명이 제주 카지노를 이용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적지 않다. 도내 8개 카지노업 종사자는 많을 때 1772명이다. 올해 A복합리조트는 카지노 인력 4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영업이 정상화되면 더 많은 일자리와 임금 수준 개선도 기대된다. 투명한 산업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제주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음 카지노업감독위원회와 카지노산업 관리 감독 행정조직을 두고 운영 중이다.
카지노산업은 선진국들도 키우고 있는 ‘기회산업’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하는 장기 계획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자리로써 도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1기동대 도민 속으로
강수완, 제주경찰청 제1기동대 경사
제주경찰청 제1기동대는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창설돼 1년이 지나고 있다. 청사 위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해안경비단과 같이 사용하다 집회 시위 등 출동의 기동성에 제약이 많아 올해 초 제주경찰청 옛 청사로 옮기게 됐다.
기동대는 대규모 집회·시위나 국가 주요행사와 같이 많은 치안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 투입되며,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다중범죄의 예방과 진압 임무를 수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중요시설 경비, 선거경비, 경호·경비, 재난재해 시 구호 및 복구, 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잘 접할 수 없는 특별한 경찰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찰의 인력부족 문제를 덜어내기 위해 생활안전 경찰의 치안업무, 적설기 교통통제 등을 보조하고 있고 또한 타 지역 기동대들과 달리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바로 ‘중산간 24시 안심경찰’이다.
중산간 마을에 유입인구가 증가하면서 112신고 건수 및 치안수요는 증가했으나, 지구대·파출소가 일주로 위주 위치해 있어 출동이 늦어지는 등 치안공백이 발생해 저지 치안센터 등을 거점으로 중산간 10개 마을을 순찰을 하고, 각종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대응, 초동조치 및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 심야시간 중산간에 고립된 관광객 구조 등을 전개하고 있다.
제1기동대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경비 경찰로서 도민 모두를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 속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전사와 수호자’ 역할을 하는 최강의 기동대가 되겠다.
▲‘소수도 소중히’ 민원안내 통역서비스
안태영, 제주시 종합민원실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원하는 베트남 사람이 와서 통역했어요.” 베트남어 통역상담사가 웃으며 이야기한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를 개시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제주시청에서 하루 방문객이 가장 많은 부서인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민원업무 외에 휴식, 만남을 위해서도 이용되는 제주 시민의 쉼터이다.
이런 이유로 민원실에서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차 타고 척척 민원센터’, 전문가 상담서비스 ‘시민상담실’,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 등 여러 시책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등록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어, 베트남어 통역상담사를 위촉해 외국인 방문객의 민원신청을 돕고 있다.
평일 오후 1~5시까지, 화·목요일에는 중국어, 수·금요일에는 베트남어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시 본청의 경우 각 부서에 민원신청을 위한 방문 시 동행도 가능하고, 읍·면·동을 방문한 민원인의 경우에는 전화로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행정서비스란 수익이 나지 않으나 생활과 직결돼 꼭 해야 하는 일이며 소외된 누군가를 위한 정책을 위해 존재한다. 수익이 창출되거나 다수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더 많을테지만 말이다. 제주도 내 등록 외국인 주민 수는 2만여명으로 내국인 수 67만명에 비하면 소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의 불편함을 품을 수 있는 행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민원행정서비스 이용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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