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주요 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인해 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일상생활의 불편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이런 불편에 굴하지 않고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금 개혁안의 의회 처리가 강행되자 파리 시민들은 콩코르드 광장으로 집결했다.
콩코르드 광장은 1793년 절대왕정의 상징이었던 루이 16세와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단두대의 이슬로 만든 곳이다.
파리 시민들이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처단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연금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선에 도전하면서 내건 간판 공약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뚝심 있게 연금개혁을 통과시켰지만, 한편으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야권과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대한민국이야 말로 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국회가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설치한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연금개혁안 검토 경과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연금 개혁 초안이 아니라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의 맹탕 보고서다.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 수급 나이를 늦추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그림 없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에 그친 것이다.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다들 싫어하고 꺼려한다.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 전환해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 내는 연금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건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가 총대를 메고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 나설 리가 만무하다.
연금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에 공을 들여야 한다.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개혁은 또 다시 흐지부지될지 모른다.
이 경우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연금 개혁을 미룬다면 미래세대에 큰 죄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