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도내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의 시범 운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해 마을 계획을 세우고, 마을의 문제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단순한 심의·자문 역할에 그쳤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사무뿐만 아니라 업무수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참여예산과 주민세 등의 새로운 재원으로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제주도가 실시한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용역’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민자치회 전환 시 주민자치 만족도 기대 여부’에 대해 응답자 49.8%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부정적인 답변은 10.6%에 그쳤다.
주민자치회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13년이다. 그해 6월 전국 38곳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자치회를 출범시켰고, 현재 전국 3495개 읍·면·동 가운데 30% 가량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운영된다고 해도 행정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의 중립성과 주민들의 자치회나 위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행정의 재정 지원 의존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크다.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자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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