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열린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일정만 되시면 상당히 가고 싶어하셨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부문)에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준비로 시간이 없다고 하던데, 지난 토요일에는 대구에서 프로야구 시구를 하고 서문시장도 갔다. 그래서 4·3추념식에 참석 못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 내년엔 참석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나”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 대통령 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추념식에 상당히 가고 싶어하는 생각은 제가 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허위사실 유포로 4·3희생자와 유족, 4·3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4·3특별법 13조를 화면으로 보여준 뒤 “최근 제주도 전역 80여 곳에 ‘제주4·3은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많은 유가족과 도민들이 분노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분명한 건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직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선관위는 옥외광고물법 상 정당 정책과 현안을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4·3을 공산폭동이라는 것은 허위사실로 실정법 위반이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4·3진상보고서 내용을 명확하게 위반했다”며 “이 내용에는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사법적으로 법률 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 당사자가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길은 열려있다. 분명한 건 정부는 무고한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또다시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한 총리의 두루뭉술한 답변에 김 의원은 “태영호 최고위원은 ‘김일성 지시로 4·3이 일어났다고 배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법 위반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미래 세대에게는 북에서 배운 정보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확인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며 일침을 쏘았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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