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악취 심각…인근에 노약자도 다수 거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폐기물처리시설이 35m에 달하는 대형 굴뚝을 세우고 처리용량을 3배로 늘리는 등 증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A업체는 처리용량을 기존 100t에서 3배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지난해 1월 받았다. 영업대상폐기물도 기존 하수처리오니와 가축분뇨처리오니와 같은 유기성오니(폐수와 하수·축산폐수 처리장과정에 발생하는 슬러지)에서 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폐섬유류, 폐지류로 늘렸다. 또 하루 49.5t 처리 규모의 소각열회수시설도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업체는 35m에 달하는 공작물(굴뚝)에 대한 경관 심의를 지난해 9월 30일 조건부로 승인 받았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 4종 사업장인 이 업체는 가장 높은 1종 사업장으로 변경된다. 질소산화물(NOx)과 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 총발생량이 기존 연간 8.328t에서 약 27.8배(231.794t)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된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t 넘으면 1종 사업장, 연간 2t~10t인 사업장은 4종 사업장이다.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증설되면 환경오염 등 그 피해는 자신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A업체 인근에는 호스피스 병동(14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성이시돌복지의원과 80여 명이 입주하고 있는 성이시돌요양원, 연 2만여 명이 방문하는 젊음의 집, 청소년 회복시설 등 각종 사회 복지시설이 들어서 있다.
또 성이시돌목장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며 이 인근에 한 해 15만여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아침에 문을 열면 몸서리 처질 정도로 악취문제가 심각한데 증설 사업이 추진되면 상황이 악화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인근에는 호스피스 병동도 있고 노약자도 많이 거주한다”며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조차 없었다. 특히 기계적으로 허가를 준 행정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악리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 과정에서 “허가 신청 당시 금악리 이장의 개인의견만 듣고 적정통보를 했다”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악리 곳곳에는 반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으며 주민들은 A업체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종합적인 검토결과 법적 하자 등이 없어 변경허가를 내줬다”며 “사업자가 현재 증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전 이장과 협의를 했다”며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