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10일 열린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의 대응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전국의 지자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정이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550조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과 전폭적인 지원, 미래산업 전후방 연관효과까지 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제주도의 대응은 납득할 수 없다. 도정이 구상하는 상장기업 20개 유치, 그린수소 및 우주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와 도의회가 규제혁신 공동TF를 구성해 기업경영과 산업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 기업 재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산업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첨단산업 유치를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제주의 성장 모멘텀(탄력)을 만드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정부관련 정책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단에서 청으로 승격하는 재외동포청 입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 의장은 “현재 재단이 있는 있는 제주에 존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주관광청 신설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는 이들 공공기관 제주 설치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가 의결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