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방향성 공감...하수처리 민간대행 성과에 기초해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요구로 전임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추진하다 11대 도의회에서 부결되며 무산된 시설관리공단(시설공단) 필요성이 다시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시설공단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2일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시설공단 재추진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제주의 인구가 늘면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에 문제가 생겼고, 때문에 공무원들의 하수처리장 근무 기피 현상도 생겼다”며 “아울러 북부소각장 민간 위탁 종료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로 장기간 농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도정에서 시설공단을 추진할 때 공영버스, 주차, 하수도, 위생시설 등을 포함해 총원이 1100명 정도로 추진됐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부결됐다”며 “저는 공영버스와 주차시설과 단속을 뺀 환경시설 중심으로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어떨지 제안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보목과 색달하수처리장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시범적으로 민간관리 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공단 도입에 대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의회에서 (시설공단이) 결정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다”며 “현재로선 2026년까지 민간관리 대행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한다. 그에 기초해서 환경시설공단 설립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야 향후 1~2년 뒤에 시설공단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다”며 재추진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가 취임한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와 시설공단과 관련돼 재설립 절차 협의를 진행했고,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따라 타당성 검토 이후 3년이 지나야 새로운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재개 시점을 고민토록 하겠다”고 덧붙여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