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과 도민 인식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민 인식조사 결과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은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다. 오 지사는 또 기초자치단체 형태와 관련, “개인적으로는 기관통합형(기초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을 선호하지만 선택은 도민들의 몫”이라고 밝힌 바 있듯이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 용역의 핵심은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원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행정체제나 현행 유지를 선택할 것인가부터 묻는 것이다.
그 다음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원한다면 기관통합형을 원하는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모두 직접 선출하는 기관대립형을 바라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마지막이 행정구역 설정이다, 옛 4개 시군을 부활시킬 것인지, 아니면 행정구역을 몇 개로 분할할 것인지를 도민들이 선택하면 된다. 물론 이 과정은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원할 때의 추진 절차다.
이 3단계 과정을 모두 거쳐 최적안을 도출하더라도 마지막 최대 난관이 남아 있다.
정부와 국회 설득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그동안 수차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반대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도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도민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넘지 못할 산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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