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의원, 서귀포의료원과 道 등 수수방관 지적
제주권역재활병원의 CCTV를 설치하는 기능보강공사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공사 대금을 수년째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병원은 물론 위탁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을 비롯해 상급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아 애꿎은 민간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 회의에서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현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7년 2017년 4월 제주권역재활병원의 CCTV(120여기) 설비공사를 발주 받아 진행했다. 공사 과정에서 병원측의 구두 요청으로 추가(30여기) 설치공사를 진행했다. 추가 공사비는 대략 3500만원 가량이다.
병원측은 2017년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본 공사비를 지급했고,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2018년 기능보강공사 예산으로 지급할 것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2018년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고, 2020년 총무팀장을 비롯해 당시 병원장도 퇴사를 하면서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업체측은 상급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을 비롯해 최근에는 제주도 담당부서를 찾아 어렵게 공사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제주도가 최근 A업체측에 추가 공사 CCTV에 대한 철거를 재활병원과 협의해 진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문제는 철거 비용 등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병원 및 업체측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면서 업체측이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업체측은 “공사대금 지급을 못할 경우 한 방안으로 철거를 언급했다. 철거를 하려면 5년 넘게 사용한 사용료와 철거비는 책정이 되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며 “행정의 갑질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민간 사업자한테 관급 공사라는 건 엄청난 매력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두려움”이라며 “잘못하면 다음엔 다시 못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병원 측에서 추가 공사를 요구했으면 내년에 너희들 돈 줄 테니 해라 거부할 수가 없다. 법적 다툼으로 가기 전에 정리를 하라”고 제주도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