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지역 교수와 학자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연구자네트워크(공동대표 강봉수)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며 반성과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에는 제주지역 대학교수와 대학 등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학자 등 10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와 실용외교가 아닌 사대, 굴욕, 맹종 외교로써 미국과 일본에 이용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출범 1년 만에 민생과 경제, 외교의 대참사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며 반성과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3자 변제안은 2012년 ‘국가 간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최근 미국의 ‘도청 사건’에 대한 정부의 비굴한 대응은 한심하고 굴욕적”이라면서 “정당한 주권국가로서 항의는 고사하고 동맹 운운하며 감싸기에 급급한 코미디를 연출하는 것은 국익뿐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운명을 미국에 헌납하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교수와 학자들은 제주4·3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4·3과 관련해 남로당 지령설이 등장,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제주4·3에 대한 보수우익단체의 반역사적인 왜곡을 무력화 하는데 대통령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