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도민경청회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2일 제주벤처마루와 조천읍사무소에서 제1차 도민경청회를 열고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도민경청회에서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행정체제 인식 조사의 질문 문항이 중립적이지 않고, 긍정을 유도하는 식으로 돼 있다’는 지적과 ‘조사의 질문 문항을 세분화해 더욱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들이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요구다.
우선 공무원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체제 인식 조사의 질문 내용에 차이가 있다. 공무원 조사에 비해 도민 대상 조사의 질문 내용이 덜 세분화돼 있다.
공무원 인식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식’, ‘행정시장제 효과 인식(부재 권한, 달성 효과, 문제점)’, ‘행정체제 개편 인식(필요성,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도민 인식 조사는 ‘행정시장 효과 인식’은 ‘달성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인식’은 ‘필요성’을 묻는 질문만이 반영돼 있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사항은 아예 빠져 있다.
행정체제 개편의 주체가 도민이 아니라 공무원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질문 문항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처럼 도민 인식 조사의 전반적인 질문 내용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유도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54.3%)’는 도민이 절반이 넘는다는 점이다. 앞으로 수차례의 도민경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반영,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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